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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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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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382 · 선고 2013-05-09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8748 · 선고 2013-0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합498 · 선고 2013-05-09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민사대법원 · 2012다56245 · 선고 2013-05-09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2172 · 선고 2013-05-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2681 · 선고 2013-05-09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0가합10249 · 선고 2013-05-09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3668 · 선고 2013-05-09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118976 · 선고 2013-05-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7943 · 선고 2013-05-09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985 · 선고 2013-05-09
실제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매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49 · 선고 2013-05-09
양도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4289 · 선고 2013-05-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8553 · 선고 2013-05-09
이혼등
가사대전고등법원 · 2012르231 · 선고 2013-05-09
퇴직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가단13339 · 선고 2013-05-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1646 · 선고 2013-05-09
(심리불속행)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36 · 선고 2013-05-09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 · 선고 2013-05-09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1다64102 · 선고 2013-05-09
채무자의 일부 채권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0417 · 선고 2013-05-09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며, 장부?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어 추계결정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593 · 선고 2013-05-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81888 · 선고 2013-05-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854 · 선고 2013-05-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4381 · 선고 2013-05-09
채무부 존재 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8863 · 선고 2013-05-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7516 · 선고 2013-05-09
위자료
민사대법원 · 2013다200438 · 선고 2013-05-09
권리양도금
민사대법원 · 2012다115120 · 선고 2013-05-09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재누-103 · 선고 2013-05-09
(심리불속행)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을 남용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57 · 선고 2013-05-09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001 · 선고 2013-05-09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10 · 선고 2013-05-09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2누1825 · 선고 2013-05-0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7091 · 선고 2013-05-0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40998 · 선고 2013-05-09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786 · 선고 2013-05-09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192 · 선고 2013-05-09
(심리불속행)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99 · 선고 2013-05-09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11 · 선고 2013-05-09
(심리불속행)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82 · 선고 2013-05-09
공탁금출급청구원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84690 · 선고 2013-05-08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합-7119 · 선고 2013-05-08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237 · 선고 2013-05-08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 선고 2013-05-08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7005 · 선고 2013-05-08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526 · 선고 2013-05-08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8059 · 선고 2013-05-08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2-가단-14230 · 선고 2013-05-08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844 · 선고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