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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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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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4781 · 선고 2011-04-14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7844 · 선고 2011-04-14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9다35040 · 선고 2011-04-14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808 · 선고 2011-04-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91886 · 선고 2011-04-14
상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898 · 선고 2011-04-14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를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575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086 · 선고 2011-04-14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165 · 선고 2011-04-14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설자금이자의 기산시점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54 · 선고 2011-04-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신청의 허용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8 · 선고 2011-04-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693 · 선고 2011-04-1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5071 · 선고 2011-04-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6342 · 선고 2011-04-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6813 · 선고 2011-04-14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업무상 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15626 · 선고 2011-04-14
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592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304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755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222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908 · 선고 2011-04-14
상속받은 농지를 공동상속인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735 · 선고 2011-0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0도5605 · 선고 2011-04-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729 · 선고 2011-04-14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2313 · 선고 2011-04-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7706 · 선고 2011-04-14
사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576 · 선고 2011-04-14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2464 · 선고 2011-04-14
권리범위 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9460 · 선고 2011-0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453 · 선고 2011-0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0591 · 선고 2011-04-14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형사대법원 · 2011도300 · 선고 2011-04-14
비철금속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019 · 선고 2011-04-14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452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30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147 · 선고 2011-04-14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396 · 선고 2011-0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22280 · 선고 2011-04-14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6315 · 선고 2011-04-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103349 · 선고 2011-04-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7912 · 선고 2011-04-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2060 · 선고 2011-04-14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11마38 · 선고 2011-04-14
(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922 · 선고 2011-04-14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790 · 선고 2011-04-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9331 · 선고 2011-04-13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722 · 선고 2011-04-13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673 · 선고 2011-04-13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7549 · 선고 2011-04-13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930 · 선고 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