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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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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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61714 · 선고 2024-02-2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3나310158 · 선고 2024-02-28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3나310158 · 선고 2024-02-28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6366 · 선고 2024-02-28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526 · 선고 2024-02-27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989 · 선고 2024-02-27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0808 · 선고 2024-02-27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3-가단-6566 · 선고 2024-02-27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 선고 2024-0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173743 · 선고 2024-0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4444 · 선고 2024-02-27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5318 · 선고 2024-02-27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민사대법원 · 2023그877 · 선고 2024-02-23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3153 · 선고 2024-02-2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 선고 2024-02-23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6022 · 선고 2024-02-23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233 · 선고 2024-02-2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9367 · 선고 2024-02-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 사건 '선행 조사'는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 선고 2024-02-22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3012 · 선고 2024-02-22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 선고 2024-02-22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3012 · 선고 2024-02-2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30 · 선고 2024-02-22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367 · 선고 2024-02-22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 선고 2024-02-22
보증금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나51915 · 선고 2024-02-21
제3자가 실제 사업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6486 · 선고 2024-02-16
(무변론)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가단-126050 · 선고 2024-02-16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 선고 2024-02-16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 선고 2024-02-16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 선고 2024-02-16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 선고 2024-02-16
양도대금 현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합-103204 · 선고 2024-02-16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 선고 2024-02-1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2404 · 선고 2024-02-15
특별대리인선임
민사대법원 · 2023마7226 · 선고 2024-02-15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86 · 선고 2024-02-15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66 · 선고 2024-02-15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나-328848 · 선고 2024-02-15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6620 · 선고 2024-02-15
주식거래의 실질적 이익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446 · 선고 2024-02-15
대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38640 · 선고 2024-02-15
공사비 이중지급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785 · 선고 2024-02-15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40788 · 선고 2024-02-15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8091 · 선고 2024-02-15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23그828 · 선고 2024-02-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6323 · 선고 2024-02-15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096 · 선고 2024-0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3630 · 선고 2024-02-15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792 · 선고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