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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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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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3나919 · 선고 2014-04-17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98 · 선고 2014-0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3고합236 · 선고 2014-04-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69 · 선고 2014-04-17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257 · 선고 2014-04-17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4064 · 선고 2014-04-17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거부는 사실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90 · 선고 2014-04-17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9106 · 선고 2014-04-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9859 · 선고 2014-04-17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557 · 선고 2014-04-17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472 · 선고 2014-04-17
자백간주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93756 · 선고 2014-04-17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277 · 선고 2014-04-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45 · 선고 2014-04-17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68 · 선고 2014-04-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2264 · 선고 2014-04-17
체납자의 부동산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223581 · 선고 2014-04-17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96 · 선고 2014-04-17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587 · 선고 2014-04-16
공사대금·공사잔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2나841 · 선고 2014-04-16
사해행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5029 · 선고 2014-04-16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지 않는 토지라도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면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47 · 선고 2014-04-16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 같은 신탁법상의 수익자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0588 · 선고 2014-04-16
주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4마4026 · 선고 2014-04-16
팀의 소속 선수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158 · 선고 2014-04-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722 · 선고 2014-04-16
통정에 의한 무효의 가등기를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는 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95710 · 선고 2014-04-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4834 · 선고 2014-04-16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13-나-2134 · 선고 2014-04-1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8304 · 선고 2014-04-16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6059 · 선고 2014-04-16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737 · 선고 2014-04-16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소득의 귀속자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30 · 선고 2014-04-15
인우보증서 및 영농보상 받은 증거자료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255 · 선고 2014-04-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3구합15717 · 선고 2014-04-15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62 · 선고 2014-04-1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523 · 선고 2014-04-15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62 · 선고 2014-04-15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821 · 선고 2014-04-14
폐업 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 선고 2014-04-14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 선고 2014-04-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두1419 · 선고 2014-04-14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 선고 2014-04-13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3669 · 선고 2014-04-11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01 · 선고 2014-04-11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14허447 · 선고 2014-04-1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3허5759 · 선고 2014-04-11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94 · 선고 2014-04-11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5449 · 선고 2014-04-11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 선고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