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