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