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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하나의 양도계약을 형식상 연도를 달리하여 2개로 나눈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기타(금전)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속개싱일로부터 4년 경과후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상속증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쟁점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은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퇴직급여 근속연수 공제에 대하여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원고의 재산취득자금 중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규정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지 않음

관리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재결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