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 선고 2024-03-07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 선고 2024-03-07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72448 · 선고 2024-03-07

구상금·약정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7672 · 선고 2024-03-07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 선고 2024-03-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12 · 선고 2024-03-07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라20224 · 선고 2024-03-05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 선고 2024-03-05

청구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가단69213 · 선고 2024-03-0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 선고 2024-03-05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765 · 선고 2024-03-05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3도18024 · 선고 2024-02-29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3-두-61059 · 선고 2024-02-2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202228 · 선고 2024-02-29

대여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290829 · 선고 2024-02-29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23다295213 · 선고 2024-02-29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3-두-58664 · 선고 2024-02-29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3다292276 · 선고 2024-02-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8603 · 선고 2024-02-29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289720 · 선고 2024-02-29

위증

형사대법원 · 2023도7528 · 선고 2024-02-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3다299789 · 선고 2024-02-29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20-다-248506 · 선고 2024-02-29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20-다-248490 · 선고 2024-02-2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3-두-60001 · 선고 2024-02-29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3-두-59728 · 선고 2024-02-29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94791 · 선고 2024-02-2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133 · 선고 2024-02-29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0636 · 선고 2024-02-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3다300962 · 선고 2024-02-29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90799 · 선고 2024-02-29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5490 · 선고 2024-02-29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9256 · 선고 2024-02-29

기피

민사대법원 · 2023마8007 · 선고 2024-02-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3마8214 · 선고 2024-02-29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23다307512 · 선고 2024-02-29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9438 · 선고 2024-02-29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94470 · 선고 2024-02-2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6690 · 선고 2024-02-29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9355 · 선고 2024-02-29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92955 · 선고 2024-02-29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23-다-295916 · 선고 2024-02-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4029 · 선고 2024-02-29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80778 · 선고 2024-02-29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48490 · 선고 2024-02-29

손해배상(기)·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1다219802 · 선고 2024-02-29

← 이전

70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