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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배당권 확인에 있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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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09-다-8994 · 선고 2009-04-23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가합3370 · 선고 2009-04-23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3159 · 선고 2009-04-23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8후5151 · 선고 2009-04-2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95861 · 선고 2009-04-23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95151 · 선고 2009-04-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44179 · 선고 2009-04-23

중간에 미등기 양도자가 있어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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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2504 · 선고 2009-04-23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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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2856 · 선고 2009-04-23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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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2580 · 선고 2009-04-23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2107 · 선고 2009-04-23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2310 · 선고 2009-04-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8527 · 선고 2009-04-23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9도526 · 선고 2009-0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4534 · 선고 2009-04-23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7745 · 선고 2009-04-23

퇴직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34038 · 선고 2009-04-23

취득세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5001 · 선고 2009-04-23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5다22701 · 선고 2009-04-23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0157 · 선고 2009-04-23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507 · 선고 2009-04-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702 · 선고 2009-04-23

상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고단1010 · 선고 2009-04-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9037 · 선고 2009-04-23

점포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8다4247 · 선고 2009-04-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298 · 선고 2009-04-2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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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천지방법원-2008-나-15070 · 선고 2009-04-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6다81257 · 선고 2009-04-23

분양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853 · 선고 2009-04-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313 · 선고 2009-04-23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184 · 선고 2009-04-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4865 · 선고 2009-0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0884 · 선고 2009-04-23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주주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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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3309 · 선고 2009-04-23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921 · 선고 2009-04-23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918 · 선고 2009-0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

형사대법원 · 2009도1203 · 선고 2009-04-23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9924 · 선고 2009-04-23

금지금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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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1935 · 선고 2009-04-2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2285 · 선고 2009-04-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9065 · 선고 2009-04-23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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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677 · 선고 2009-04-23

기납부한 가산세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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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천지방법원-2008-나-13104 · 선고 2009-04-23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98346 · 선고 2009-04-23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8후5182 · 선고 2009-04-2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3234 · 선고 2009-04-23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95649 · 선고 2009-04-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8다29918 · 선고 2009-04-23

신용불량등록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7다51666 · 선고 2009-04-23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부당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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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701 · 선고 2009-04-23

판례47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