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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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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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156 · 선고 2007-12-06
점포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640 · 선고 2007-12-06
직계 존 ? 비속간 부동산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86 · 선고 2007-12-06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448 · 선고 2007-1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7구합604 · 선고 2007-12-05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 선고 2007-12-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7160 · 선고 2007-12-0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 선고 2007-12-05
주식을 3인을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양도하여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14 · 선고 2007-12-05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95 · 선고 2007-12-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1698 · 선고 2007-1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단8273 · 선고 2007-12-05
권리범위확인(실)
특허특허법원 · 2006허11398 · 선고 2007-12-05
제3자의 채무변제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3153 · 선고 2007-12-05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1787 · 선고 2007-12-05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 선고 2007-12-05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88 · 선고 2007-12-05
부당이득금(부가세환급금의 착오배분)의 반환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07-가단-7633 · 선고 2007-12-05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 도로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8 · 선고 2007-12-05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3031 · 선고 2007-12-05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3368 · 선고 2007-12-05
지금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0473 · 선고 2007-12-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112603 · 선고 2007-12-04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530 · 선고 2007-12-04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940 · 선고 2007-12-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2851 · 선고 2007-12-04
관련소송판결문상 확정된 원고의 채권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70 · 선고 2007-12-04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7-가단-40559 · 선고 2007-12-04
공유물분할에 따른 압류 및 근저당권 효력의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07-가단-6510 · 선고 2007-12-04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202 · 선고 2007-12-04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332 · 선고 2007-12-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2691 · 선고 2007-12-04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7-나-6697 · 선고 2007-12-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77861 · 선고 2007-12-04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011 · 선고 2007-12-04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8499 · 선고 2007-12-0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7라55 · 선고 2007-12-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0510 · 선고 2007-12-04
여동생의 남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06-가단-32551 · 선고 2007-12-0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044 · 선고 2007-12-04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7가합9119 · 선고 2007-12-04
예수금등반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6가합16165 · 선고 2007-12-0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 선고 2007-12-0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458 · 선고 2007-12-04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895 · 선고 2007-12-03
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 선고 2007-12-02
식당운영보조금을 매출누락으로 볼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09 · 선고 2007-12-01
행정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6무14 · 선고 2007-11-3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3394 · 선고 2007-11-30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5다52900 · 선고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