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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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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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6220 · 선고 2025-02-2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813 · 선고 2025-02-2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047 · 선고 2025-02-20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308413 · 선고 2025-02-20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80 · 선고 2025-02-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10837 · 선고 2025-02-2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자의 적수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054 · 선고 2025-02-20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나-319664 · 선고 2025-0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170 · 선고 2025-02-19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4-가단-11513 · 선고 2025-02-19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197 · 선고 2025-02-19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4480 · 선고 2025-02-19
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3568 · 선고 2025-02-19
주주지위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6442 · 선고 2025-02-19
특허권양수도 거래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사법상 가장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11 · 선고 2025-02-1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노1830 · 선고 2025-02-19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522 · 선고 2025-02-1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4노3033 · 선고 2025-02-19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단5213778 · 선고 2025-02-19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1578 · 선고 2025-02-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604 · 선고 2025-02-18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 선고 2025-02-18
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 선고 2025-02-18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 선고 2025-02-18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299 · 선고 2025-02-18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 선고 2025-02-18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3나209517 · 선고 2025-02-18
이 사건 주식양도를 저가매매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096 · 선고 2025-02-18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363 · 선고 2025-02-18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02 · 선고 2025-02-18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56 · 선고 2025-02-18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 선고 2025-02-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가단42925 (2025.2.18) · 선고 2025-02-18
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845 · 선고 2025-02-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598 · 선고 2025-02-18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 · 선고 2025-02-17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 선고 2025-02-17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한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87 · 선고 2025-02-17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 선고 2025-02-14
소급감정가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693 · 선고 2025-02-14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10655 · 선고 2025-02-1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24허12388 · 선고 2025-02-14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006 · 선고 2025-02-1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6601 · 선고 2025-02-14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621 · 선고 2025-02-14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24-가단-10913 · 선고 2025-02-14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888 · 선고 2025-02-1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34568 · 선고 2025-02-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1940 · 선고 2025-02-14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 선고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