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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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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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 선고 2024-0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형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3고합61 · 선고 2024-0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23도17394 · 선고 2024-03-12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01712 · 선고 2024-03-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9다222829 · 선고 2024-03-12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3다289898 · 선고 2024-0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7200 · 선고 2024-03-12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987 · 선고 2024-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32931 · 선고 2024-03-12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90569 · 선고 2024-03-12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2088 · 선고 2024-03-1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 선고 2024-03-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4212 · 선고 2024-03-12
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3도9571 · 선고 2024-03-12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2352 · 선고 2024-03-12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4825 · 선고 2024-03-1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8466 · 선고 2024-03-12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9927 · 선고 2024-03-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9다28966 · 선고 2024-03-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013 · 선고 2024-03-12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40879 · 선고 2024-03-12
공사잔대금등
민사대법원 · 2023다290485 · 선고 2024-03-12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0011 · 선고 2024-03-1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3모465 · 선고 2024-03-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301029 · 선고 2024-03-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776 · 선고 2024-03-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4408 · 선고 2024-03-1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931 · 선고 2024-0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16436 · 선고 2024-03-12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63 · 선고 2024-03-12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3도7760 · 선고 2024-03-12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01682 · 선고 2024-03-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62189 · 선고 2024-03-12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4408 · 선고 2024-03-12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3303 · 선고 2024-03-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8772 · 선고 2024-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2088 · 선고 2024-03-12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8998 · 선고 2024-03-12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대법원 · 2023도11371 · 선고 2024-03-1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94418 · 선고 2024-03-12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 선고 2024-0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9431 · 선고 2024-03-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0349 · 선고 2024-03-12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재두-790 · 선고 2024-03-12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9452 · 선고 2024-03-10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8574 · 선고 2024-03-08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2022 · 선고 2024-03-08
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805 · 선고 2024-03-08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 선고 2024-03-08
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3-가단-63398 · 선고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