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01–3450 / 479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4534 · 선고 2014-04-24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071 · 선고 2014-04-24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고합10 · 선고 2014-0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4897 · 선고 2014-04-24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3구합2840 · 선고 2014-04-24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414 · 선고 2014-04-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0809 · 선고 2014-04-24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773 · 선고 2014-04-24
협의수용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18620 · 선고 2014-04-24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23 · 선고 2014-04-24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826 · 선고 2014-04-24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6015 · 선고 2014-04-24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27449 · 선고 2014-04-24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743 · 선고 2014-04-24
신고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징수처분 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3285 · 선고 2014-04-24
인지과오납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47494 · 선고 2014-04-24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36340 · 선고 2014-04-24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침해한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48 · 선고 2014-04-24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 선고 2014-04-24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3-가합-3117 · 선고 2014-04-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9498 · 선고 2014-04-24
준강간
형사대법원 · 2012도14253 · 선고 2014-04-24
(심리불속행)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99 · 선고 2014-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9162 · 선고 2014-04-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7128 · 선고 2014-04-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3구합1923 · 선고 2014-04-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4837 · 선고 2014-04-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50 · 선고 2014-04-24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550 · 선고 2014-04-24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235 · 선고 2014-04-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5675 · 선고 2014-04-24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552 · 선고 2014-04-24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7834 · 선고 2014-04-24
(심리불속행)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85 · 선고 2014-04-24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92 · 선고 2014-04-24
체납자인 피고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권 대위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합-30752 · 선고 2014-04-24
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2066 · 선고 2014-04-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40592 · 선고 2014-04-2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9004 · 선고 2014-04-2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1437 · 선고 2014-04-24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재두71 · 선고 2014-04-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3-가단-13193 · 선고 2014-04-24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6091 · 선고 2014-04-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가단22758 · 선고 2014-04-24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6244 · 선고 2014-04-2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 선고 2014-04-24
제작지원금 수령하고 이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01 · 선고 2014-04-24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311 · 선고 2014-04-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2다105314 · 선고 2014-04-24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52 · 선고 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