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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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3-누-4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