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01–3450 / 4977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420 · 선고 2012-05-07
양도 당시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있어야만 대토감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635 · 선고 2012-05-0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22481 · 선고 2012-05-04
임야를 명의신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706 · 선고 2012-05-04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204 · 선고 2012-05-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9963 · 선고 2012-05-04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이 진행중인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025 · 선고 2012-05-04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115 · 선고 2012-05-04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444 · 선고 2012-05-04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법2011누29924 · 선고 2012-05-04
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80 · 선고 2012-05-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1고합120 · 선고 2012-05-04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088 · 선고 2012-05-04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069 · 선고 2012-05-04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892 · 선고 2012-05-04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노504 · 선고 2012-05-04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981 · 선고 2012-05-04
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1-나-18051 · 선고 2012-05-04
파산채권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3761 · 선고 2012-05-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7291 · 선고 2012-05-04
공제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45162 · 선고 2012-05-04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 선고 2012-05-04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231 · 선고 2012-05-04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라8 · 선고 2012-05-04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고합235 · 선고 2012-05-04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 · 선고 2012-05-04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86 · 선고 2012-05-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4569 · 선고 2012-05-0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1누2768 · 선고 2012-05-04
건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3428 · 선고 2012-05-04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934 · 선고 2012-05-0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334 · 선고 2012-05-04
공유물분할판결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나-21874 · 선고 2012-05-04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20199 · 선고 2012-05-03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605 · 선고 2012-05-03
지급한 이자비용 등이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137 · 선고 2012-05-03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4507 · 선고 2012-05-03
대위변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0726 · 선고 2012-05-03
금원지급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사정을 추인케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2422 · 선고 2012-05-03
손해배상(기)등·위약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가합23497 · 선고 2012-05-0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고단3250 · 선고 2012-05-0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60201 · 선고 2012-05-03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744 · 선고 2012-05-03
주식 감자 목적을 알고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296 · 선고 2012-0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082 · 선고 2012-05-03
피고들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공매절차에 참여하였으면 분배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73001 · 선고 2012-05-03
공유물분할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가합9181 · 선고 2012-05-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8254 · 선고 2012-05-03
국가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1229 · 선고 2012-05-03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재구합11 · 선고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