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감자 목적을 알고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