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2심

국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3. 15자2002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부과처분,△2008. 4. 10.자2003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부과처분을,각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8. 14.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2004사업연도 법인세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5사업연도 법인세000원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6사업연도 법인세000원 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서울행법2011. 8. 12.선고2010구합42843판결 ※직전소송(전심)사건번호 ■서울행법2010구합42843, 2011.08.12 ■조심2008서2590,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