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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 유효함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근저당권 말소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손해배상(기)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보험금·보험금·보험금[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적법함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임금

피고가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임금·미납금

추심금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재심사유 여부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은 원고의 ‘서비스 용역사업’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