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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이 사건 시설비를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송비용액확정

강제집행정지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쟁점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근저당권말소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면책

(심리불속행 기각)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형사재판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요건은 임대개시일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심리불속행)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부당이득금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