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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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