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