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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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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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4138 · 선고 2018-03-30
치료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마6355 · 선고 2018-03-30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852 · 선고 2018-03-30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 선고 2018-03-30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643 · 선고 2018-03-3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7475 · 선고 2018-03-30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69 · 선고 2018-03-30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124 · 선고 2018-03-2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6 · 선고 2018-03-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8246 · 선고 2018-03-29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7후1885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4351 · 선고 2018-03-29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587 · 선고 2018-03-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0946 · 선고 2018-03-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57395 · 선고 2018-0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1907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187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822 · 선고 2018-03-29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및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614 · 선고 2018-0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6935 · 선고 2018-0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5844 · 선고 2018-03-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41469 · 선고 2018-03-29
대여금
가사울산지방법원 · 2017가단16791 · 선고 2018-03-29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4162 · 선고 2018-03-29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4963 · 선고 2018-03-29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8591 · 선고 2018-03-29
전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5830 · 선고 2018-03-29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559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4306 · 선고 2018-03-29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86058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224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92381 · 선고 2018-03-29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04 · 선고 2018-03-29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11 · 선고 2018-03-29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327 · 선고 2018-03-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9991 · 선고 2018-03-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4896 · 선고 2018-03-29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6703 · 선고 2018-03-29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8553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990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156 · 선고 2018-03-29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12359 · 선고 2018-03-29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42706 · 선고 2018-03-2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8모642 · 선고 2018-03-29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특허대법원 · 2017후2697 · 선고 2018-03-29
이 사건 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 선고 2018-03-29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1689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808 · 선고 2018-03-29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132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01542 · 선고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