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및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