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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강제추행·방실침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구상금

(심리불속행)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사기

강제추행·재물손괴

주식 양도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적용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양수금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이의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심리불속행)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등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당이득금 반환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