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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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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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6074 · 선고 2013-05-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2095 · 선고 2013-05-30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380 · 선고 2013-05-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합116 · 선고 2013-05-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946 · 선고 2013-05-30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3185 · 선고 2013-05-30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479 · 선고 2013-05-2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83 · 선고 2013-05-29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882 · 선고 2013-05-29
압류채권 지급요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 · 선고 2013-05-29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1573 · 선고 2013-05-29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 · 선고 2013-05-29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714 · 선고 2013-05-29
공사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541 · 선고 2013-05-29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65 · 선고 2013-05-29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901 · 선고 2013-05-29
정상 유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매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476 · 선고 2013-05-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417 · 선고 2013-05-29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389 · 선고 2013-05-29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67 · 선고 2013-05-29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472 · 선고 2013-05-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 · 선고 2013-05-29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118 · 선고 2013-05-29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의 주택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810 · 선고 2013-05-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2594 · 선고 2013-05-29
토지 양도 당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89 · 선고 2013-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776 · 선고 2013-05-29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 선고 2013-05-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76312 · 선고 2013-05-28
구상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3가단378 · 선고 2013-05-28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합-32498 · 선고 2013-05-28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1646 · 선고 2013-05-28
공유지분 초과 분배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4188 · 선고 2013-0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2고단2475 · 선고 2013-05-28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985 · 선고 2013-05-27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265269 · 선고 2013-05-27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375 · 선고 2013-05-24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123 · 선고 2013-05-24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755 · 선고 2013-05-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8445 · 선고 2013-05-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73 · 선고 2013-05-24
토지인도·위약금 등
민사대법원 · 2012다39769 · 선고 2013-05-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937 · 선고 2013-05-24
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56 · 선고 2013-05-24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39 · 선고 2013-05-24
최BB는 배당만 받는 주주 지위의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431 · 선고 2013-05-24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907 · 선고 2013-05-24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84 · 선고 2013-05-24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907 · 선고 2013-05-24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 선고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