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