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2012-누-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