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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 세법개정된 부분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됨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라 5년에 해당됨.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어 본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각하결정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등

탈세제보한자에게 세금추징여부, 추징세액, 검찰고발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송달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대위변제한 부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와 명백한 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선박책임제한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39,336,590원에 취득하여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임.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를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잘못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