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