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3-누-2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