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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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226 · 선고 2010-04-30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6684 · 선고 2010-04-30
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10-누-172 · 선고 2010-04-30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02 · 선고 2010-04-30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522 · 선고 2010-04-30
사기·도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고단613 · 선고 2010-04-30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66 · 선고 2010-04-30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1045 · 선고 2010-04-30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59 · 선고 2010-04-30
유류분 반환·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6058 · 선고 2010-04-30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 시 비과세대상 주택의 임대인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 · 선고 2010-04-30
창호공사 용역제공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08 · 선고 2010-04-3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10-누-356 · 선고 2010-04-30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39 · 선고 2010-04-30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370 · 선고 2010-04-30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재노19 · 선고 2010-04-30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6182 · 선고 2010-04-30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9260 · 선고 2010-04-30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453 · 선고 2010-04-30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미성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반환하는 것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9129 · 선고 2010-04-30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9후4285 · 선고 2010-04-29
소득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362 · 선고 2010-04-29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030 · 선고 2010-04-29
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4151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101343 · 선고 2010-04-29
시정명령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4296 · 선고 2010-04-29
분담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84653 · 선고 2010-0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법원 · 2007도7064 · 선고 2010-04-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9다84936 · 선고 2010-04-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9다96083 · 선고 2010-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38049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7925 · 선고 2010-04-2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202 · 선고 2010-04-29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6879 · 선고 2010-04-29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454 · 선고 2010-04-29
외국법인이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9454 · 선고 2010-04-29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10다3148 · 선고 2010-04-2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9155 · 선고 2010-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867 · 선고 201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9139 · 선고 2010-04-29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626 · 선고 2010-04-29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5195 · 선고 2010-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1688 · 선고 2010-0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10도1920 · 선고 2010-04-29
특수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09도14554 · 선고 2010-04-29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준강제 추행·상해·사기·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50 · 선고 2010-0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0도2556 · 선고 2010-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166 · 선고 2010-04-29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303 · 선고 2010-04-29
엔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거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797 · 선고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