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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함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전입요건 미충족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판매금지가처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 대상에 해당함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공제됨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매매대금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주택분 종부세 과세 위법 여부

명의대여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여부나 이 사건 501호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토지 양도 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