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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물품대금·물품대금[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와 체납자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당이득금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쟁점부동산을 원룸형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의 적법 여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파산채권조사확정

추심금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최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실제 제공했는지 여부

재산분할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재촌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과징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