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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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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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5585 · 선고 2007-05-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020 · 선고 2007-0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3046 · 선고 2007-05-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3360 · 선고 2007-05-11
해임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9211 · 선고 2007-05-11
퇴직수당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4361 · 선고 2007-05-11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대법원 · 2006도9478 · 선고 2007-05-11
사기·변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668 · 선고 2007-05-11
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798 · 선고 2007-05-1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5533 · 선고 2007-05-1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5560 · 선고 2007-05-11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8348 · 선고 2007-05-11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1605 · 선고 2007-05-1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400 · 선고 2007-05-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360 · 선고 2007-0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6도4935 · 선고 2007-05-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811 · 선고 2007-05-11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5677 · 선고 2007-05-1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5후1202 · 선고 2007-05-11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6도4328 · 선고 2007-05-11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5-두-15854 · 선고 2007-05-11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487 · 선고 2007-05-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3697 · 선고 2007-05-1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나7393 · 선고 2007-05-11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3649 · 선고 2007-05-11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83 · 선고 2007-0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6도8832 · 선고 2007-05-1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807 · 선고 2007-05-10
어업권이전등록말소
민사대법원 · 2007다8211 · 선고 2007-05-10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요건(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4520 · 선고 2007-05-10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 해당여부(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4537 · 선고 2007-05-10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27853 · 선고 2007-05-10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8738 · 선고 2007-05-10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7다4691 · 선고 2007-05-10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6243 · 선고 2007-05-10
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385 · 선고 2007-05-10
부담부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4025 · 선고 2007-05-10
일반과세자가 임대용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2016 · 선고 2007-05-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14 · 선고 2007-05-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541 · 선고 2007-05-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나20 · 선고 2007-05-10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507 · 선고 2007-05-10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6다85747 · 선고 2007-05-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9856 · 선고 2007-05-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6노3614 · 선고 2007-05-10
신용장대금
민사대법원 · 2005다57691 · 선고 2007-05-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2301 · 선고 2007-05-10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합-1147 · 선고 2007-05-10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3374 · 선고 2007-05-10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9022 · 선고 200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