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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근저당권말소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당이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의 적정 여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및 위법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혼및재산분할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해행위취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추심금

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 지배·관리한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됨

(심리불속행)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