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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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