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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형성되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비상장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심을 파기함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닌 원고를 해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금전지급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함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채무부존재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손해배상(기)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배당이의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손해배상청구의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의금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가처분취소

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보험금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