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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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