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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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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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3391 · 선고 2017-06-0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3128 · 선고 2017-06-01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185 · 선고 2017-06-01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7구합5014 · 선고 2017-06-0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453 · 선고 2017-06-01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8161 · 선고 2017-06-01
성년후견개시
가사대법원 · 2017스515 · 선고 2017-06-01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08 · 선고 2017-06-01
일반교통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537 · 선고 2017-06-01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958 · 선고 2017-06-01
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55 · 선고 2017-06-01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681 · 선고 2017-05-31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22 · 선고 2017-05-3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40 · 선고 2017-05-31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244 · 선고 2017-05-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2166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6311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486 · 선고 2017-05-31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440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912 · 선고 2017-05-31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389 · 선고 2017-05-3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240 · 선고 2017-05-3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04444 · 선고 2017-05-31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18 · 선고 2017-05-3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7-가단-51199 · 선고 2017-05-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443 · 선고 2017-05-31
분양권 양도가액을 확인서 기재 금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078 · 선고 2017-05-3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89 · 선고 2017-05-31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대법원 · 2017도2566 · 선고 2017-05-31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합-72139 · 선고 2017-05-31
지료
민사대법원 · 2014다236809 · 선고 2017-05-31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60 · 선고 2017-05-31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47 · 선고 2017-05-31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187 · 선고 2017-05-31
집행문부여의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16981 · 선고 2017-05-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6397 · 선고 2017-05-31
이자제한법 초과부분도 현실적 지급받았다면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미등록 타명계좌 사용하여 자금 대여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107 · 선고 2017-05-31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600 · 선고 2017-05-3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6342 · 선고 2017-05-31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6689 · 선고 2017-05-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8840 · 선고 2017-05-31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518 · 선고 2017-05-3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 선고 2017-05-31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6724 · 선고 2017-05-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21077 · 선고 2017-05-3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6도21034 · 선고 2017-05-31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709 · 선고 2017-05-31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493 · 선고 2017-05-31
(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905 · 선고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