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목포지원-2017-가단-5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