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7-두-3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