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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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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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이유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117 · 선고 2015-06-11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07 · 선고 2015-06-11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281 · 선고 2015-06-11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4334 · 선고 2015-06-1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139 · 선고 2015-06-11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29714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849 · 선고 2015-06-11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 · 선고 2015-06-11
통상실시권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79488 · 선고 2015-06-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4550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7839 · 선고 2015-06-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5956 · 선고 2015-06-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5노145 · 선고 2015-06-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386 · 선고 2015-06-11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노1566 · 선고 2015-06-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37192 · 선고 2015-06-1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 선고 2015-06-11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602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354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9309 · 선고 2015-06-11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597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038 · 선고 2015-06-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4므8217 · 선고 2015-06-11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3두22291 · 선고 2015-06-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06492 · 선고 2015-06-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3660 · 선고 2015-06-11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844 · 선고 2015-06-11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813 · 선고 2015-06-1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 선고 2015-06-1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135 · 선고 2015-06-11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344 · 선고 2015-06-11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752 · 선고 2015-06-11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262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8388 · 선고 2015-06-11
분양행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58920 · 선고 2015-06-11
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0269 · 선고 2015-06-11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5-가합-5096 · 선고 2015-06-11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51 · 선고 2015-06-10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364 · 선고 2015-06-10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50 · 선고 2015-06-10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단-34095 · 선고 2015-06-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189 · 선고 2015-06-10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78 · 선고 2015-06-10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86 · 선고 2015-06-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093 · 선고 2015-06-10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74 · 선고 2015-06-10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85 · 선고 2015-06-10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9 · 선고 2015-06-10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944 · 선고 2015-06-10
경정불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4누11178 · 선고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