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