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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12

판례49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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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ㆍ대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4890 · 선고 2012-05-24

교원 호봉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76 · 선고 2012-05-24

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5948 · 선고 2012-05-24

횡령·무고

형사대법원 · 2011도11500 · 선고 2012-05-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1297 · 선고 2012-05-24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3950 · 선고 2012-05-24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984 · 선고 2012-05-24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8859 · 선고 2012-05-24

수목 사업장의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금은 작물재배업으로 발상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395 · 선고 2012-05-24

증빙서류가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695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4463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6155 · 선고 2012-05-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8112 · 선고 2012-05-2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0구합5510 · 선고 2012-05-24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26 · 선고 2012-05-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2091 · 선고 2012-05-2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237 · 선고 2012-05-24

청구 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105195 · 선고 2012-05-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8303 · 선고 2012-0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198 · 선고 2012-05-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05 · 선고 2012-05-24

지료

민사대법원 · 2010다108210 · 선고 2012-05-24

다년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69 · 선고 2012-05-24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402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4364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4425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3958 · 선고 2012-05-24

보험금·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13968 · 선고 2012-05-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008 · 선고 2012-0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2142 · 선고 2012-05-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1다77917 · 선고 2012-05-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형사대법원 · 2011도8429 · 선고 2012-05-24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797 · 선고 2012-05-24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378 · 선고 2012-05-24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민사대법원 · 2012다7595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고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4708 · 선고 2012-05-24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1-두-5346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3736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4593 · 선고 2012-05-24

시정명령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75 · 선고 2012-05-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630 · 선고 2012-05-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5183 · 선고 2012-05-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다19758 · 선고 2012-05-24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2012후344 · 선고 2012-0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2도535 · 선고 2012-05-24

상속재산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0다50809 · 선고 2012-0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0274 · 선고 2012-05-24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10485 · 선고 2012-05-24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00362 · 선고 2012-05-24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2-두-4654 · 선고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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