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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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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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단55104 · 선고 2010-0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336 · 선고 2010-05-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55 · 선고 2010-05-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327 · 선고 2010-05-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040 · 선고 2010-05-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6520 · 선고 2010-05-1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31211 · 선고 2010-05-13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9다47340 · 선고 2010-05-13
총회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02254 · 선고 2010-05-13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2220 · 선고 2010-05-13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9-구합-2400 · 선고 2010-05-13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7350 · 선고 2010-05-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2565 · 선고 2010-05-13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785 · 선고 2010-05-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9다92487 · 선고 2010-05-13
무고
형사대법원 · 2009도14466 · 선고 2010-05-13
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5595 · 선고 2010-0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101251 · 선고 2010-05-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332 · 선고 2010-05-13
주거지역 편입이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감면을 배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409 · 선고 2010-05-13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077 · 선고 2010-05-13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137 · 선고 2010-05-13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51 · 선고 2010-05-13
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나2892 · 선고 2010-0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3886 · 선고 2010-05-13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883 · 선고 2010-05-1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8후4585 · 선고 2010-05-13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168 · 선고 2010-05-13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09도13463 · 선고 2010-05-1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92685 · 선고 2010-05-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2043 · 선고 2010-0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9도7040 · 선고 2010-05-13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98 · 선고 2010-05-13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41 · 선고 2010-05-1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56 · 선고 2010-05-13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322 · 선고 2010-05-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1373 · 선고 2010-05-13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08후2800 · 선고 2010-05-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0477 · 선고 2010-05-13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10678 · 선고 2010-05-13
정보공개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91458 · 선고 2010-05-13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00 · 선고 2010-05-13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추계결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21 · 선고 2010-05-13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170 · 선고 2010-05-13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58 · 선고 2010-05-13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3585 · 선고 2010-0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노129 · 선고 2010-05-12
배당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09가단5716 · 선고 2010-05-12
지분법평가이익 및 매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900 · 선고 2010-05-12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3165 · 선고 201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