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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 추심 후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되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무변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대상 등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체적 상속분의 미달분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 증여 추정이 번복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손금산입 인정여부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배당이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었을 경우 배당순위

사해행위취소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원고가 신축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이 사건 토지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에 따라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면 채권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채권 실권은 발생하지 않음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합원입주권이 '다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채무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 초과액 익금산입(채무면제익) 여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추심금 청구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현물출자를 가장한 상표권 양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주식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