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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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실제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9 · 선고 2010-05-20
부동산 소개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676 · 선고 2010-05-20
반도체 매입누락이 아닌 판매대행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754 · 선고 2010-05-20
상표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05 · 선고 2010-05-19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9카합807 · 선고 2010-05-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9노643 · 선고 2010-05-19
압류등 처분 무효 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7007 · 선고 2010-05-19
주식 양도인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436 · 선고 2010-05-1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5407 · 선고 2010-05-19
상속재산반환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8936 · 선고 2010-05-19
주식 양도가액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시설물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479 · 선고 2010-05-18
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4563 · 선고 2010-05-18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519 · 선고 2010-05-18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재누-332 · 선고 2010-05-18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9드단16164 · 선고 2010-0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16124 · 선고 2010-05-18
미등기 양도인지 양도를 알선한 중개 등에 그치는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378 · 선고 2010-05-18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58 · 선고 2010-05-18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1652 · 선고 2010-05-18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618 · 선고 2010-05-14
담배사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고정2321 · 선고 2010-05-14
치과재료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59 · 선고 2010-05-14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311 · 선고 2010-05-14
토지 저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733 · 선고 2010-05-14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918 · 선고 2010-05-1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9나3631 · 선고 2010-05-14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874 · 선고 2010-0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정792 · 선고 2010-05-14
자연 공원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684 · 선고 2010-05-14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641 · 선고 2010-05-14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 어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217 · 선고 2010-05-14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무48 · 선고 2010-05-14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413471 · 선고 2010-05-14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10-누-387 · 선고 2010-05-14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499 · 선고 2010-05-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1201 · 선고 2010-05-14
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604 · 선고 2010-05-14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8310 · 선고 2010-05-13
1세대1주택 판단시 감면대상 신축주택 1/2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06 · 선고 2010-05-13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9769 · 선고 2010-0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55382 · 선고 2010-05-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3681 · 선고 2010-05-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747 · 선고 2010-0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1784 · 선고 2010-05-13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68 · 선고 2010-05-13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043 · 선고 2010-05-13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929 · 선고 2010-05-1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666 · 선고 2010-05-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105246 · 선고 2010-05-1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2212 · 선고 201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