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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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8후11728 · 선고 2021-12-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7184 · 선고 2021-12-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5887 · 선고 2021-12-10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 선고 2021-12-09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1383 · 선고 2021-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166 · 선고 2021-12-09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 선고 2021-12-09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0구합7799 · 선고 2021-12-09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합-12084 · 선고 2021-12-09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 선고 2021-12-09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7141 · 선고 2021-12-09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 선고 2021-12-0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 선고 2021-12-0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2299 · 선고 2021-12-09
사해행위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01475 · 선고 2021-12-09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 선고 2021-12-09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96 · 선고 2021-12-09
명예훼손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538 · 선고 2021-12-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023 · 선고 2021-12-09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03052 · 선고 2021-12-09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7492 · 선고 2021-12-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가합204741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 선고 2021-12-09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7210 · 선고 2021-12-09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44 · 선고 2021-12-0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6228 · 선고 2021-12-09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 선고 2021-12-09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 선고 2021-12-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110 · 선고 2021-12-09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928 · 선고 2021-12-09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313 · 선고 2021-12-08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합-102032 · 선고 2021-12-08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3292 · 선고 2021-12-08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7479 · 선고 2021-12-08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6918 · 선고 2021-12-08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543 · 선고 2021-12-08
1세대 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 · 선고 2021-12-08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6631 · 선고 2021-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1962 · 선고 2021-12-08
손실보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4587 · 선고 2021-12-08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066 · 선고 2021-12-08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 선고 2021-12-08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노253 · 선고 2021-12-08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8846 · 선고 2021-12-08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11 · 선고 2021-12-08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 선고 2021-12-07
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889 · 선고 2021-12-07
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1350 · 선고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