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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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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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56 · 선고 201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3다14569 · 선고 2014-12-11
사해행위취소 사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4066 · 선고 2014-12-11
배분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62216 · 선고 2014-12-1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49783 · 선고 2014-1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8246 · 선고 2014-12-11
집행판결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463 · 선고 2014-12-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6930 · 선고 2014-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4도11515 · 선고 2014-12-11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7183 · 선고 2014-12-1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2다15602 · 선고 2014-12-11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2406 · 선고 2014-12-11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066 · 선고 2014-12-11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644 · 선고 2014-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0760 · 선고 2014-12-11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203451 · 선고 2014-12-11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4다218511 · 선고 2014-12-11
공사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40985 · 선고 2014-12-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합437 · 선고 2014-12-11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01 · 선고 2014-12-11
친생부인
가사대법원 · 2013므4591 · 선고 2014-12-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0618 · 선고 2014-12-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273 · 선고 2014-12-11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5955 · 선고 2014-12-1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487 · 선고 2014-12-11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2640 · 선고 2014-12-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9443 · 선고 2014-12-1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2690 · 선고 2014-12-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가단16101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824 · 선고 2014-12-1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 선고 2014-12-11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70 · 선고 2014-12-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4다39909 · 선고 2014-12-11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1538 · 선고 2014-12-10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6048 · 선고 2014-12-10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7197 · 선고 2014-12-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6494 · 선고 2014-12-10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4714 · 선고 2014-12-10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 선고 2014-12-10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273 · 선고 2014-12-10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995 · 선고 2014-12-10
양수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4가합10840 · 선고 2014-1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52627 · 선고 2014-12-10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283 · 선고 2014-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374 · 선고 2014-12-10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가합103500 · 선고 2014-12-1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627 · 선고 2014-12-10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327 · 선고 2014-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4고단930 · 선고 2014-12-10
부당이득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21568 · 선고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