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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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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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 · 선고 2013-12-1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656 · 선고 2013-12-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4980 · 선고 2013-12-12
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051 · 선고 2013-1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2다200974 · 선고 2013-12-12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846 · 선고 2013-12-12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재산세 감면배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7671 · 선고 2013-12-1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689 · 선고 2013-12-12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3후1948 · 선고 2013-12-1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3다71159 · 선고 2013-12-12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916 · 선고 2013-12-12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98 · 선고 2013-12-12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14675 · 선고 2013-12-12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3후2446 · 선고 2013-12-12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531 · 선고 2013-12-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783 · 선고 2013-1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58029 · 선고 2013-12-12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30196 · 선고 2013-12-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2846 · 선고 2013-12-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형사대법원 · 2013도12266 · 선고 2013-12-12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1다112247 · 선고 2013-12-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111401 · 선고 2013-12-12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26647 · 선고 2013-12-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11919 · 선고 2013-12-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947 · 선고 2013-1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7557 · 선고 2013-12-12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6114 · 선고 2013-12-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54055 · 선고 2013-12-12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미등기한 채 양도한 것은 중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466 · 선고 2013-12-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3723 · 선고 2013-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형사대법원 · 2013도12803 · 선고 2013-12-12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3916 · 선고 2013-12-1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7334 · 선고 2013-12-12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2610 · 선고 2013-12-12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282 · 선고 2013-12-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51434 · 선고 2013-12-12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211 · 선고 2013-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137 · 선고 2013-12-12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2042 · 선고 2013-12-12
부동산에 한 구분명의신탁약정의 제3자 대항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머-104573 · 선고 2013-12-12
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13도4555 · 선고 2013-12-12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900 · 선고 2013-12-12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74482 · 선고 2013-12-12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20419 · 선고 2013-12-12
출연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209121 · 선고 2013-12-12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31144 · 선고 2013-12-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2124 · 선고 2013-12-12
이 사건 주택 2층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398 · 선고 2013-12-12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74 · 선고 2013-12-12
사기·허위진단서 작성
형사대법원 · 2012도3173 · 선고 2013-12-12